월세 환급 제도/자격 조건/환급 금액/신청 절차

 

 

최근 우리나라에선 1인 가구수가 부쩍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 통계청 발표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인가구수는 전체가구의  34.5%인 750만 2천 가구입니다. 그중 취업자 1인가구는 455만 5천 가구이고 1인가구의 68%가 월세이며, 1인 가구의 40%가 월소득의 20~30%를 월세로 지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가구 세대주 입장에서 보면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매달 월세가 지출될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아픔을 느끼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월세 중 일부를 돌려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합니다.

 

[ 목   차 ]

 

1. 월세환급제도 정의

2. 월세환급 대상 자격조건

3. 월세 환급 가상 예시

4. 월세환급 신청 방법

 

 

 

 

1. 월세환급제도 정의

월세 환급제도는 일반적으로 월세 세액공제라고 불립니다. 이는 국가에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무주택 세입자가 월세로 지출한 금액의 일부를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연말정산 시 세금을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됩니다. 이 제도는 주거비 부담이 큰 무주택 근로자들에게 유용한 혜택이죠.

특히, 연말정산을 놓쳤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전까지의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어, 미처 몰랐던 혜택을 나중에라도 누릴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대상 자격조건

월세 환급(세액공제)을 받기 위한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무주택자: 공제를 받는 동안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2. 소득 제한: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또는 성실사업자.
   • 부부의 경우 본인 급여 기준으로 신청 가능하며, 배우자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본인이 월세를 부담했다면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거주지 일치: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가 일치해야 합니다.
4. 주택 규모: 공제 대상 주택은 85㎡ 이하이거나 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도 포함됩니다.

월세 환급 가상 예시

• 예시 1: 연간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50만 원을 납부하고 있다면, 1년간 지불한 월세 600만 원 중 17%인 102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2: 연간 급여가 5,500만 원~7,000만 원 이하인 경우, 공제율은 15%로 약간 낮아지며, 같은 월세 금액이라면 90만 원을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공제 가능한 월세액의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며, 이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월세 환급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월세 지급 증빙 자료(계좌 이체 내역 등)
2. 홈택스 접속:
   1.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이동합니다.
   2.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와 같이 신청이 가능하며, 만약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 중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놓쳤던 혜택은 경정청구를 통해 최대 5년 차까지 소급 적용이 가능하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