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개식용 완전 종식 목표: 개 사육 농장주에게 1마리당 최대 60만원 지원

 

2027년 개식용 완전 종식 목표: 정부의 기본 계획

정부가 2027년까지 개식용 완전 종식을 목표로 구체적인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약 5,898개의 개식용 관련 업계가 운영 중이며, 이들의 전·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와 행정적 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  차 

1. 폐업지원금

2. 업종전환 자금융자

3. 향후 법적규제 강화

 

 

 

 

 

주요 정책

1. 폐업 지원금: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장주에게 1마리당 최대 60만 원, 최소 22만 5천 원의 지원금을 지급해 조기 전·폐업을 장려.

2. 업종전환 자금융자: 도축업자와 유통업자에게도 폐업을 지원하며, 농업으로 전환할 경우 저리 융자 지원도 제공.

3. 향후 법적규제 강화

• 2027년 이후 법적 규제: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될 예정.
• 사회적 공감대 확산: 동물복지 가치 인식과 개식용 소비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 및 교육도 병행 추진.
• 현장 관리 및 단속: 개식용 금지 이후 철저한 법적 단속이 이루어질 예정.

정부는 이 계획을 통해 개식용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관련 업계와 국민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