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제도 종합 리뷰: 종류, 특징, 세제 혜택, 납입 한도, 중도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을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준비하는 제도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며 각기 다른 특징과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퇴직연금의 종류 및 주요 특징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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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퇴직연금 종류 및 비교표

 

종류	구분	특징	세액공제 혜택	납입한도	중도인출
1. 확정급여형 (DB)	기업형	- 근로자의 퇴직 시 확정된 급여액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사용자가 일정 금액을 부담해 근로자 퇴직금 수준을 미리 확정. - 회사가 운용주체임	없음	년간 1,800만원 이내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 이내	불가 (단,주택 구입, 교육비 등 법적으로 정해진 경우에만 가능
2. 확정기여형 (DC)	기업형	- 근로자가 일정 금액을 매월 적립해 퇴직 시 수령액을 결정하며,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 - 가입자가 운용 주체임.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년간 1,800만원 이내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 이내	법적 요건에 따라 제한적 가능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개인형	-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급여 외에 추가로 자유롭게 적립 가능하며, 연금 형태로 수령 가능 - 가입자가 운용 주체임.	있음 (단, 가입자 추가부담금에 한함)	년간 1,800만원 이내 (세액공제 대상은 900만원 이내	법적 요건에 따라 제한적 가능

 

※ DC중도인출 사유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 본인 및 배우자,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의료비 발생 시)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결정 / 그 밖의 천재지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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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퇴직연금 특징 요약

O 확정급여형(DB)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 근무기간과 평균임금)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사용자가 지급 부담을 떠안으며, 퇴직 시 특정 금액을 수령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자가 받는 퇴직금이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회사가 책임지고 자금을 운영합니다.
• 기업은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O 확정기여형(DC)

• 사용자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의 1/12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자가 매달 정해진 금액을 적립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퇴직 시 수령액이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근로자 개별로 퇴직연금 계좌가 설정되며, 운용 수익률에 따라 퇴직금이 변동합니다.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에게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은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O 개인형 퇴직연금(IRP)

• 개인형 퇴직연금(Indivisual Retirement Pension)은 근로자가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바로 사용하지 않고 보관/운용하다가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퇴직급여 통합계좌입니다.
•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금 외에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퇴직 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 DB 및 DC 계좌 외에도 활용 가능하며,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퇴직 시 IRP로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합니다. 다만 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액300만 원 이하 수령 시 일반계좌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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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직연금의 세제 혜택 및 납입 한도

• 세제 혜택: 퇴직연금 납입 시 최대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IRP는 추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구 분	공제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	1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12%

• 납입 한도: IRP 계좌를 포함해 연간 1,800만 원까지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DC형과 합산된 연간 공제 한도는 9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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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도 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은 법적으로 중도 인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 교육비 마련, 긴급 의료비 발생 시와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며, 이는 각 연금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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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퇴직 후 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DB형과 DC형, 그리고 IRP가 각각 다른 혜택과 특징을 제공하므로, 개인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적합한 선택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