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의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기초생활보장의 수급 자격을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산출되며, 이를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 자격 여부가 판단됩니다. 아래에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함께 주요 용어를 설명하고, 예시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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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인정액이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소득평가액

2. 용어 설명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포함한 금액에서 필요한 지출을 제외한 순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가구가 보유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재산 등의 가치에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3.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 소득평가액=총소득−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총소득: 근로, 사업, 재산 등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장애인연금법), 아동양육비(한부모가족지원법),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아동분야사업안내), 만성질환 등의 치료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지출하는 의료비 등
  •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의 기본 생활을 위한 공제액.

※ 근로소득 공제 세부 내역              - 25~64세의 소득에 대해서 30%를 공제              - 등록장애인 중 직업재활사업･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 소득 : 20만원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50%                 추가공제              - 2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29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권)자･대학생의 근로･사업소득 :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아동시설퇴소 및 가정위탁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7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의 근로･사업소득 :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65세 이상∼74세 이하 노인･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단, 대체                 복무에 따른 급여 등 비과세 근로소득은 소득산정 및 공제 대상이 아님)의 근로･사업소득 : 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행정인턴 참여자의 행정인턴 참여소득 : 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 6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 공제−부채)×소득환산율

      - 재산가액: 보유 중인 주택, 금융재산, 차량 등 재산의 총액.

      - 기본재산 공제: 재산이 있지만 저소득층이므로 일부를 공제.     

    - 소득환산율: 재산 종류에 따라 적용하는 비율로,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은 낮고, 금융재산은 높습니다.

재산의 종류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주거용재산제외)	금융재산	승용차
수급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4. 예시

가구가 다음과 같은 소득과 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가정해보겠습니다.

• 총 소득: 200만 원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 30만 원
• 근소소득 공제: 60만 원
• 재산가액: 1억 원
• 기본재산 공제: 8천만 원
• 부채: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4.17% (부동산)

1. 소득평가액 계산

소득평가액=200만 원−30만 원−60만 원=110만 원

2.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1억 원−8천만원−2천만원)×4.17%=0원

3.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110만 원+0만 원=110만 원

5. 요약

소득인정액 산출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개념을 이해하면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이 국가에서 정한 기초생활보장 기준액보다 낮으면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